2017년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하네요

2017년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

금융위 부위원장은 `17.4.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감원 속보치)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고하네요

가계부채는 `16년말 1,344조원(한은 기준)으로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으로 `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간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 등으로 은행권은 `16.12월부터, 2금융권은 `17.3월부터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파악하였고 은행권을보면 은행권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16.12월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파악하였네요

     *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 (‘16.12월)0.9 (’17.1월)△2.1 (2월)1.2 (3월)2.0[주금공 양도분 제외]      (‘15.12월)7.2 (’16.1월)  0.9 (2월)1.2 (3월)3.5

다만, 리스크관리 기조 하에서도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도금대출은 꾸준히 승인되고 있으며, 서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정책모기지 공급도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2금융권쪽은 살펴보면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 ’17.2월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3.13), 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17.3월부터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 (‘16.12월)4.6 (’17.1월)3.0 (2월)4.0 (3월)2.3(‘15.12월)5.5 (’16.1월)2.2 (2월)2.5 (3월)3.3

 ➊ (상호금융) ’17.1분기 증가액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4.2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가파르나, - 3월이후 부터는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2.1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1.9조원)되는 모습입니다.

 ➋ (보험) ’17.1분기중 증가액은 1.3조원으로, 전년동기(1.4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➌ (저축은행·여전사) ’17.1분기중 증가액은 2.2조원으로 전년동기(2.4조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있습니다.

이에따른 평가를 보면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全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으로 파악하였네요.

     * 全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도입 추진

다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으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네요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적 관리

 ㅇ 최근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과 함께,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관리

     

 ㅇ 고위험대출 관련 충당금 확대 등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ㅇ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려,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全업권‧全대출에 적용

     

 ㅇ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 

     * (은행) 고정금리 42.5→45%, 분할상환 50→55% / (보험) 고정금리 25→30%, 분할상환 45→50% / (상호금융) 분할상환 15→20%

 ㅇ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및 新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마련(2분기중)

󰊳 서민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ㅇ 정책 서민금융(`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 및 정책 모기지(‘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공급을 대폭 확대

 ㅇ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방안｣을 하반기중 마련(관계부처 합동)

   - 자영업자가 과밀업종‧지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

   - 컨설팅‧교육, 정책자금 공급, 폐업‧전직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체계 마련(기재부‧중기청 등 협업)

 ㅇ 금리상승 등에 대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추진

(출처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