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온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17. 1. 1.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로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적용) 및 보험료부과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관리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각각 수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가입․보험료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 발생(고용보험 업무를 모두 3개 기관에서 수행),  가입 및 보험료 부과(공단), 보험료 징수(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격관리(고용센터)  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로 인해 가입.부과 자격관리 체계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서비스 개신 및 고용보험 관리운영 체계의 효율성이 좋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