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북부구간 인하소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북부구간 인하소식

고속도로보다 1.66배 더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인 일산~퇴계원 간(36.3㎞) 통행료가 이르면 2017년 말부터 최대 46% 내릴 전망입니다. 과다징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2017년 말 40% 가량 인하될 전망인데요.

16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이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1년간 연구용역을 맡아 내놓은 방안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 연장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결합 등 4가지방안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얼마나 낮아지나?

16년 12월 14일 서울 노원구청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양주영업소(톨게이트)는 현행 3000원에서 1600원으로, 불암산 영업소는 18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입니다. 북부구간 전체를 이용할 경우 4800원에서 2900원으로 약 1900원(40%) 줄어들게 되는셈입니다.

당초 이자율 인하와 사업자 변경, 기간 연장 등 3가지만 검토했으나 연구용역이 진행되던 중 뒤늦게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결합 방식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하는데요. 4가지 방안 중 새로운 투자자 수익률을 기존사업자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통행료를 가장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통행료 징수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현행 통행료 징수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다른 투자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북부구간 인하시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전문기관 검토 등 실무절차를 거치는 데 1년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북부구간 인하 시점은 내년 말이 유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방식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방식이 적절한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민자구간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적자 발생을 이유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억원대를 보전받고 있는데요. 서울고속도로는 영업상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큰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난다고합니다. 국민연금이 2008~2009년쯤 국내 10개 건설사로부터 서울고속도로 지분 80%를 매입한 뒤 외부로부터 차입한 빚을 갚도록 약 1조 2000억원을 빌려주고 매년 수백억원씩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현재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미래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방식이 여러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현 이용자 부담을 후세에까지 분담시키는 것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있습니다.. 인하 운동에 앞장서 온 고양시 측도 “최선을 찾고자 했으나 용역결과 결국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북부구간 인하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쯤에 인하가될거같은데요. 아직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때문에 조금더 두고봐야할거같습니다. 한편 이번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가 비싼 다른 민자 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