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내용살펴보기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내용살펴보기

책모기지는 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을 말하는데요. 정책모기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 수행하는 상품들입니다. 

이런상품들은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 자금을 꾸준히 지원하고있는뎅. 특히 디딤돌·보금자리론상품은 ’04년부터 총 101만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했으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공급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했다고 금융위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부채 증가 문제 발생한것으로 진단했습니다. 2016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약 41조원으로 작년(31조)대비 32% 급증하였는데요.  정책모기지의 재원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여력, 주택도시기금 등은 한정적인 상황 이라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의 합리적 조정 없이 공급 계획만 감축할 경우 조기소진에 따른 수요자 불만이 나올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 정책모기지 활용하여 이것이 주담대 증가 中 정책모기지 비중이 급증한것으로 파악했습니다.또한  향후 금리상승 본격화,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정책모기지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8.25 가계부채 대책의 본격 시행 및 후속조치(11.25일)로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주금공 정책모기지 급증으로 인해 11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예년보다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中 주금공 정책모기지 비중이 급증하는 등 정책모기지 쏠림현상이 빠른 속도로 심화중이라고 평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은행권 접근이 용이한 고소득층 및 투기적 목적의 정책모기지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있다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정책모기지 요건을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되, 내집마련 자금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급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거같습니다.

이번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➊ (대상) 정책모기지별로 차별화된 목표를 명확히 설정

  -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하는내용인데요. 먼저(서민층에 집중) 주택가격 강화(디딤돌·보금자리), 소득요건 신설(보금자리)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정책모기지 이용 기회 확대하고 두번쨰로 (실수요자 지원 강화)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조정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 공급 유도쪽으로 개편한다고합니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적격대출을 적극 공급

규모는 내년에도 ’16년(41조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충분히 공급(44조원)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실수요자 지원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주금공 중장기 경영목표상 계획(30조) 대비 최소 10조이상 공급량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차질없이 공급한다고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서민층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대출하고있으며  금리는 기금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실수요계층인 생애최초자 등에 우대금리 지원을 하고있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 매매가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요건을 하향조정(6억→5억원)하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하고  또한, 서민층 부담을 감안하여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차는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 자산가층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한대요. 앞으로는  중산층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으로 요건을 정비한다고합니다.

 

다음  적격대출은 금리상승기에 대비 순수고정형 상품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고합니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소득제한 없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고있는데요 앞으로는 요건은 현행 유지, 공급상품을 순수고정형으로 개편된다고합니다.

이상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위는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구현하여 ’17년 정책모기지 공급목표(41조원→44조원)를 금년보다 상향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민층 정책지원 기반 마련하고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금융 접근 가능성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