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미란다커♥ 2017. 4. 27. 23: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내용 ’17.4.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ㅇ‘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후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되었다고합니다. 그럼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도 함꼐 살펴볼게요 먼저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내용이에요 금융상품은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예금성‧ 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
